감찰일보 허진벽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31일 올해 새롭게 출범한 제9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를 방문해 공무집행방해와 마약범죄 등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이상원 양형위원장에게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하고,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범죄를 차단해야 한다.”라며 공무집행방해와 마약범죄 등의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발생 건수는 매년 9천여 건에 달하고, 피해자 중 90%가 경찰공무원인 상황이다.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는 대상자에게 처벌을 경고해도 ‘어차피 벌금 아니냐?’며 도발하거나,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들이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괴롭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윤 청장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선량한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양형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
감찰일보 허진벽 기자 |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주민과 通하는 자율방범대 순찰 지원 앱 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 공감e가득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감e가득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주민참여와 민관협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다. 위원회는 1인가구 증가 및 스토킹 등의 범죄로 인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주민참여 치안활동 강화 필요성에 착안해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자율방범대 순찰 지원 앱은 ▲경찰청 범죄위험 예측 데이터, ▲주민들이 요청한 탄력순찰데이터, ▲CCTV․학교․공원․금융기관 등 공공데이터, ▲지역축제․관광지․농산물 재배지역 등 지역특성 데이터를 결합해 자율방범대에게 효율적인 순찰경로를 제공한다. 위원회는 각종 범죄 관련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순찰 앱 개발로 범죄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순찰활동을 지원해 주민들의 안전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앱 개발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원, 여성단체, 학부모단체, 지역주민, 현장경찰관, 관련 공무원 등 12명의 스스로해결단도 구성‧운영한다. 이형규 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