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발표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을 위해, 2022년까지 집중·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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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일보 김종화 기자 | 교육부와 수도권 교육감(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하였다.


이번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지난 6월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가 역량을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집중 투입하여 학생의 학습, 심리‧정서 등 결손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을 꾀하고 더 나아가 미래교육으로 도약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월 8일에 모든 학생들의 종합적 교육회복을 이루기 위해, 교육청별 교육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교육부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시도교육청은 지역특성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 자체 사업과 연계·확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결손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종합적·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며, 이에 교육부는 결손을 적기에, 종합적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의 협업 속에 총력 지원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단위학교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심리·정서, 건강 등 결손에 대해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종합진단한다.


교사의 관찰과 상담, 인공지능 학습진단시스템(EBS 단추), 정서행동특성검사 등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학생의 결손을 진단하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향후 중장기 종단 조사를 통해 초·중학생의 생애 누적 결손을 파악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학습결손을 겪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습역량 함양을 돕는다.


‘교과보충 집중(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은 교과학습 결손이 있거나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3~5명 정도의 소규모 수업반을 개설하여 교사가 방과후‧방학 중 학생 맞춤형으로 집중 지도하는 것으로, 특별교부금 약 5,700억 원을 활용해 약 178만 명에게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의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투입하는 경우 혜택 대상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사대 등 대학생 및 지역 강사를 활용한 ‘튜터링’을 통해 소규모 학습보충 및 상담, 환류(피드백) 등을 지원하고, 수석교사 등이 고등학생에게 1:1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때 교·사대 등 예비교원의 경우 근로장학금 외에 참여활동 시간에 대한 교육봉사시간 인정을 통해 예비교원으로서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습결손 해소에 대한 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수업 운영학교 확대, 두드림학교 지원 강화,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 등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집중 지원한다.


교육부 예산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학습보충을 지원할 경우 추정되는 수혜인원 수는 약 203만명으로 ’20년 기초학력 미달 추정 학생 수 대비 3~6배 수준에 해당한다.


학생의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등 결손 회복을 돕는다.


학급·학교 단위 상담지원과 위(Wee)센터-외부상담기관 연계를 통해 학생 맞춤형 단계별 상담을 지원하고,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치료비 지원, 방문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학생의 사회성·신체건강 결손회복을 위해 기존 단위학교별 학생 활동을 강화하고, 신체활동 확대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발달 초기·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 지원을 통해 성장을 돕는다.


유아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상담 및 발달 지원, 유아의 충분한 놀이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신속히 종합 지원한다.


직업계고 학생을 위해 기능사 자격시험 추가검정 및 응시료 지원(추가경정예산), 미취업 졸업생의 실습수업 보조강사 활용 등 취업 지원을 돕는다.


다문화·장애학생 등 취약 계층의 교육향상을 지원한다.


다문화·장애·탈북학생에 대한 초기 적응부터 학습결손 보완, 심리·정서, 진로지도까지 학생 상황별로 맞춤형 집중 지원한다.


특히, 장애학생의 경우 고교생 대상 대학생활 체험, 자격취득 과정 운영 및 비용 지원 등 진학·취업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경우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잠재력이 있는 중·고교생에게 대학까지 계속 지원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대상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돌봄·학습·상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으로 확산한다.


2학기 등교 확대, 유사 감염병 대유행 등을 고려하여 학교 내 밀집도 완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상위 약 20% 수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2024.), 향후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단계적 감축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 신·증축 재정지원 확대, 투자심사 등 기준 개선, 학교용지법 개정, 중장기 교원수급모델 마련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추진 실무기구’를 구성하여 과밀학급 해소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속 교육‧방역으로 소진된 교원의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고 학교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형 교육과정‧교과서를 마련하고 기후·생태·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 개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등을 통해 혁신기반을 조성한다.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국가·지방정부가 협력하여 학생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한다.


교육부는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며, 이를 위해 국고 및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약 8천억 원 이상 투입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은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연계한 자체 계획을 통해 탄력적으로 빠르게 대응하며, 올해에는 교육회복의 집중 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을 활용할 예정이며, 구체적 사업 추진 및 예산 계획은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연계·수립하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집중 지원(1단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2단계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내년까지 집중 운영될 것이며, 학생 개인별 상황에 맞게 종합적 회복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등교 확대는 교육회복을 위한 핵심인 만큼 2학기 전면 등교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전국적인 조정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교육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8월 초순경, 2학기 개학 관련한 학사일정을 안내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은 “교육양극화 해소와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이 우리 교육계의 중차대한 과제로 부각 되는 상황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온전한 성장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우리 교육의 새로운 전범(典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은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선배멘토*가 지원되어 학생의 정서안정, 학교생활, 학습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은 “8월부터 학교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천교육회복추진단을 가동해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입은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2학기 등교 확대를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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