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강민정 의원,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노력 필요” 지적

정보보호나 시설관리와 같은 비전문영역의 업무 및 방과후과정 인사관리까지도 교사가 담당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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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일보 김종화 기자 |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10월 12일 대구, 광주, 경남 등의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교원이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행정업무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자 서울, 대구, 광주 각 지역의 한 개 지역청을 임의로 선정, 해당 지역에 소속된 모든 학교들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방과후과정’, ‘유아학비’, ‘정보보호’, ‘시설관리’ 네 가지 영역의 구체적 업무들을 관리자, 교사, 행정직원, 공무직원 가운데 누가 담당하는지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교사들의 부당하고 과도한 행정업무 실태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교사 고유의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인사 및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대구의 경우 유치원 교사들의 과도한 행정업무 특히 각종 회계업무까지 교사가 담당하는 현실이 드러났다. 대구 A 지역 38개 유치원(단설 7개원, 병설 31개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원아등록, 카드등록, 카드단말기 관리, 지원금 관리, 지원금 청구, 지원금 정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업무를 교사들이 전담하고 있었다(학부모 부담금 등록 및 결재만 일부 행정직원이 담당). 다른 두 조사지역(서울, 광주)에서 단설유치원의 경우 행정직원이, 병설유치원의 경우 공무직원이 해당 업무들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이다.


초·중·고 학교단위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나 광주 모두 방과 후 과정 수요조사, 수강신청 그리고 만족도 조사는 교사들이 100%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강사모집이나 선정과 같은 인사업무까지도 거의 대부분 교사가 담당했다. 이 밖에도 정보보호 업무나 시설관리와 같은 교사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업무들도 교사들의 업무로 배정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광주 B지역 내 11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행정직원이 선임된 경우는 단 한 사례에 불과하였고, PC 등 기자재 관리의 경우에도 114개 학교 중 21개의 학교를 제외한 93개의 학교에서 교사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대구, 광주와 함께 이번 조사에 포함된 서울은 유아학비 및 시설관리 업무에 있어 교사의 부당하고 과도한 업무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방과후과정 및 정보보호 업무에서는 앞선 두 지역의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많은 교사들이 강사 계약 사무, 수강료 환불 품의, 사이버보안진단 및 실태점검 등과 같은 각종 인사,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조사는 비록 서울, 대구, 광주 지역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였지만 다른 지역의 학교 현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교사들이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사의 역할 즉 ‘학생을 교육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평가하였다. 더불어 “각 교육청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교사들의 부당하고 과중한 행정업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지만 정말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인식과 실천의 변화 없이는 쉽게 상황이 개선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지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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