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경남도의회 송오성 도의원,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노사협의회 운영 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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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일보 김종화 기자 | 송오성 의원(거제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경상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는 경상남도 및 도의 산하기관 소속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송오성 의원은 “청원경찰이 고용계약에서는 민간인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나 업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하는 이중적 지위로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하다.” 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상남도 및 도의 산하기관 소속 청원경찰뿐만 아니라 민간영역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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