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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도정 재정운용 역량 총체적 부실 우려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 행안부 주관 재정분석 최하위 등급, 기금성과 지표 악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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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일보 김종화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9일 제400회 정례회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분석 평가에서 모든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며, 기금성과평가 또한 지난 해 보다 지표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제주도정의 재정운용 역량이 총체적 부실 우려가 있다며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제57조에 근거하여,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회계연도 대상 평가 결과 제주자치도가 모든 평가지표에서 최하위 등급인 “다등급”을 받았다.


강민숙 의원은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평가 결과를 제시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및 확장적 재정운영 등의 여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한 동일한 상황인데, 제주도정이 모든 평가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인 ”다등급“을 받은 것은 재정운용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면서 이와 함께 “지난 해 광역자치단체 16위로 사실상 최하위 평가를 받은 기금성과 평가 또한 아직 결과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으나, 작년 보다 타회계 의존율 및 사업비 집행률 등 지표 값이 더 악화되어, 기금 성과 평가 결과 또한 부정적으로 예상되며, 코로나와 연관성이 낮은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강민숙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단체의 경우 특교세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등 재정운용 역량에 따라 도민들을 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국 평가에서 불리한 점이 있으며, 2020회계연도 대상 평가 결과로, 올해 재정운용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의회의 지적에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민숙 의원은 이러한 답변에 대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 업무보고시 별도로 보고해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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