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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순규의원,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인사청문 '시장경쟁과 자본 우위의 대형마트 경영방식 지영 할 것'

준비 없는 가락시장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영세 상인들만 골탕, 반면교사 삼을 것 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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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일보 김종화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2018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12월 29일 개최된 같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현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질문 등 사장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전 롯데마트 사장 경력의 문영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일반대학을 졸업하여 롯데마트라는 대기업의 사장이 되는 것은 확률적으로 희박하고 기업의 이윤추구 생리를 고려하면 영세 상인들의 피땀을 이용한 엄청난 이익과 실적의 결과가 아닌가“라며 공공성을 중요시하는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적합성을 따져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사장 후보자의 직무계획서를 보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이익 논리로 행해지는 우월적인 점포이동이나 자리 배치를 식품공사가 관리하는 공영시장에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유통과 공영유통의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공영시장을 민간 대형마트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3년 전 이전을 해야 하는 가락시장 청과직판 상인 중 176명은 가락몰 지하의 여건이 정상적인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을 거부하다 현재는 41명만 입점하지 않고 있는데 같은 공간에 식품공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서 청과직판 상인들의 지하매장은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여전히 공기가 좋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락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식품공사가 충분한 준비를 해놓고 상인들을 이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부족해 상인들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또 다른 사례로 건어물 상인 19명과 식품부 상인 31명을 가칭 가락몰물류센터로 옮겨주겠다고 2015년 약속을 했다가,

 

정수장 터에 가락몰물류센터를 건설하는 비용이 기초설계는 181억이었는데 저수탱크, 송파하수암거, 파일기초 등 지장물로 실제 비용은 394억원으로 추산되어 타당성 재검토 단계에서 무산되는 등 식품공사의 가락시장현대화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점으로 파악한 가락시장 점포의 순환공간배치, 점포의 비정상적인 거래, 송파구청과 식품공사 공동으로 저울 중량관리 시행, 생산지 표시 관리 등을 언급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공영시장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후보자가 롯데마트 재직 시 입점 상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11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점을 상기시키면서 ”사기업에서 상인들에게 하던 행위를 공기업에서도 행해서는 안 될 것이며 가락몰 지하매장 공기질이 개선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는 시정·조치하고 3년이 지나도 이전을 못한 41명의 청과직판 상인들과 건어물, 식품부 상인들의 이전 문제는 상인들과 소통하여 해결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문영표 전 롯데마트 사장을 대상으로 한 식품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위원회가 임명에 동의하는 것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조만간 서울시장이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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