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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경상북도경찰청 찾아 중요 범죄 범인 검거 수사관 특진 및 강력범죄 피의자 조기 검거 유공자 표창 등 현장 격려

공무집행방해 대응 강화 및 마약범죄 차단 등을 통한 법질서 확립 강조

 감찰일보 허진벽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31일 올해 새롭게 출범한 제9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를 방문해 공무집행방해와 마약범죄 등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이상원 양형위원장에게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하고,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범죄를 차단해야 한다.”라며 공무집행방해와 마약범죄 등의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발생 건수는 매년 9천여 건에 달하고, 피해자 중 90%가 경찰공무원인 상황이다.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는 대상자에게 처벌을 경고해도 ‘어차피 벌금 아니냐?’며 도발하거나,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들이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괴롭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윤 청장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선량한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양형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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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실시
 감찰일보 허진벽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6월 1일, 이병규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현수 위원장을 비롯해 홍종철, 김정렬, 윤명옥, 박영태, 국미순, 현경환, 김동은, 정종윤 의원이 정책검증위원으로 참여하여 정책 자질, 업무 이해도, 직무수행, 능력·자격 위주 정책 능력, 전문성 등을 검증했다. 청문대상인 이병규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는 수원시 공무원으로 32년간 근무하며, 시민안전과장, 안전교통국장을 거쳐 장안구청장을 역임했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청소년재단의 역할을 확장하고 청소년과 청년을 생애주기에 맞춰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새롭게 출범했다. 청소년과 청년 정책에 차이가 있으므로 재단 통합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날 청문회에서는 재단 정책과 비전, 임용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김기정 의장(국민의 힘, 영통2·3, 망포 1·2)은 청문회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원시 공직자 임명이 더 투명하게 이뤄져 비전 있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청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