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동대문구가 30일 오전 10시 2023년 상반기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안심일자리 참여자들의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앞서 근무 시 안전 유의사항 및 근로사항 등에 대한 사전 교육 형태로 진행됐다. 2023년 상반기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310명으로, 사업별 자격조건, 재산보유액, 가구소득 및 공공일자리 참여 횟수 등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됐다. 사업 참여자들은 구청 사업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배치돼 1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간 근무하게 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요즘같이 날이 추울 때는 사고가 나기 쉬우니 건강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안심일자리 사업이 참여자 분들에게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전남 무안군은 관내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23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99개 단지가 해당된다. 지원 범위는 △단지 내 가로등의 시설 보수,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등 주민 공동 시설물 보수, △단지안의 도로 유지보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그 밖의 주민 공동 이용시설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무안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2월 13일부터 2월 24일 18시까지 무안군청 건축과 주택관리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전라북도가 지역 내 고용안정과 산업재해 안전망 확충 등 고용‧노동 분야 신규 국가예산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발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함께 올해도 신규사업 억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도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 활동으로 부처단계 최대 예산을 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도는 30일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권기섭 차관과 면담을 갖고 고용‧노동분야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신규사업 3건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북권역 산업재해 근로자 치료 및 재활 전문시설 확충을 위한 전북권역 산재 전문병원 건립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타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의 요양재해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산재 전문병원이 부재한 전북권역의 산업재해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내년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시행을 위한 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국가 정책적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방식의 사업․활동을 전담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내 설립을 계획 중인 사회적경제 인재개
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는 30일 서울 국회를 방문해 변재일, 이장섭 등 지역 국회의원에게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청주 도심통과 노선 확정에 대해 건의했다. 충북도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 노선 확정을 위해 지난 25일 정우택 국회부의장 청주사무실을 방문해 건의했으며, 이번에는 서울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방문해 건의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날 김 부지사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 노선 확정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라며 “국토부가 청주도심 통과안으로 최종 결정하고 충북도가 제시한 철도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3월 종료하고 상반기 중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도심을 통과해야 대전, 세종을 실질적으로 연결할 수 있고, 수요 및 타당성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청주도심 통과 노선으로 확정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청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충북도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내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대상이며, 대출자금은 총 16억 원으로 업체당 최고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및 이자 지원기간은 사회적기업은 3년,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으로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도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의 2.5%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NH농협은행은 대출자금과 최대 0.6%까지 자체금리 할인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수수료 우대 적용(0.5%)의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1월 2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로 신청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희 충북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사회적기업인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 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충청북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내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개발비 지원 항목은 △브랜드‧디자인 로고 제작 △기술개발‧품질개선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개발비 등이다.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연간 1억 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은 연간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은 연간 3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한, 지원 회차에 따라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이상은 30% 이상 총사업비 일부를 자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후 동일사본 2부를 출력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제출(파일 포함)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청북도 누리집에 게재한 공고내용을 참고하거나 충북도와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사협)
감찰일보 박미영 기자 |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 서해선 고속철도 연결,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최근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내포신도시권 상생 발전을 위한 중장기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나섰다. 도는 30일 도청에서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이하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협의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착수 보고,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의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 간 기능 분담을 통한 관계망 체계 구축, 미래 지향적 발전 전략 수립 등을 추진하고자 진행한다. 이를 위해 도는 충남연구원과 지난 12월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해 최정우 목원대 교수 등 총 14명이 참여하는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충남연구원이 연구용역 과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016년 마련한 203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
감찰일보 최태문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청년(15~34세)의 1년 이내 취업률을 분석해 발표했다. 공단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등급 이하 취득자 632,655명 중 363,898명(57.5%)은 청년으로 나타났다. 청년 중 이미 취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79,261명(21.8%)이었고, 284,637명(78.2%)은 미취업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했다. 284,637명 중 1년 이내에 취업한 비율은 44.8%이며, 등급별로는 기사 등급 56.0%, 산업기사 51.5%, 기능사 40.1%, 서비스 분야 45.9%를 기록했다. 학교 수업일수가 남아 노동시장에 즉시 진입이 어려운 학생들, 진학이나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 한 개인이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취업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1,000명 이상 취득자를 배출하는 자격 중 청년 취업률 순위가 가장 높은 자격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기사 등급은 산업위생관리기사(70.2%), 산업기사는 기계정비산업기사(74.9%), 기능사는 웹디자인기능사(67.6%), 서비스 분야는 직업상담사 2급(50.3%)이다. 이 밖
감찰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중순부터 계속된 대설과 한파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설·한파 대응 활동에 필요한 방한물품 및 재료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총 14억 7천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교세는 기교부된 대설‧한파 대책비*와 함께 앞으로 남은 겨울철 대책 기간(~’23.3.15.)까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제설작업, 한파 저감 시설 설치‧운영 및 계속되는 대응 활동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방한용품 구매 등 폭넓게 사용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겨울철 대설ㆍ한파 대비 인력에 “예년보다 긴 한파와 폭설로 피로도가 높겠지만 남은 기간 국민 불편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의 대설ㆍ한파 대응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감찰일보 최태문 기자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개정안이 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공포 즉시 시행 예정이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표시광고법을 개정하여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내용)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대해 공정거래법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리를 강화하는 등 표시광고법 상 동의의결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분기별로 공정위에 이행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이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동의의결의 이행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는 문제점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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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1월 30일 20시 10분
